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소방특별회계 계정 간 재원 운용을 더 유연하게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계정 간 재원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description":"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부담 기준이나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특별회계 계정 간 운용 유연성 확대","description":"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을 더 유연하게 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떤 계정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시·도 소방특별회계","소방공무원 인건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9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