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사용·관리·운용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소방력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소방기술 연구·개발과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역량 격차를 줄일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changes":[{"title":"소방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description":"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사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통해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description":"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conditions":["「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ㆍ사용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장의2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