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의 부당개입을 금지하고, 신고·조사와 지원사업 참여제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허위자료 작성이나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에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활동은 있었지만, 이를 금지하고 조사·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안은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5까지를 신설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정책자금융자 신청 관련 부당개입 금지","description":"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누구든지 신청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해 제출하는 행위, 심사·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청탁·알선, 자문·신청대행을 약속하고 특정 상품 구매·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신청 자격이 없는 기업이 자문·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문·서류 작성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제보와 신고자 보호, 조사","description":"누구든지 부당개입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제안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자·제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회사는 신고·제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지만, 신청기업의 임직원이 부당개입행위를 알면서도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해요. 장관은 신고·제보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진술 요구와 협조 의무","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당개입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신청기업, 혐의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사업 참여 제한","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당개입행위를 한 사람의 정책자금융자, 법률에 따른 보조금 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수사·공판·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고, 제한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형사처벌과 상습범 가중","description":"신청서류의 거짓 작성·위조·변조 제출, 부당한 청탁·알선, 특정 상품 구매·가입 요구, 신청기업 기망, 자격 없는 기업이 자문·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78조의2제6호에 따른 한도 초과 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는 제84조제2항에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84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해요. 자료·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제83조제2항의 인용 조문에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는 기업","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78조의2의 부당개입행위를 하는 사람","부당개입행위 신고자·제보자와 이들이 소속된 기관·단체·회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받는 신청기업, 혐의가 있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conditions":["금지되는 부당개입행위는 신청서류의 거짓 작성·위조·변조 제출, 부당한 영향력을 위한 청탁·알선, 자문·신청대행을 약속하고 특정 상품의 구매·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 자격이 없는 기업에 자문·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예요.","신고자·제보자가 신청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부당개입행위를 알면서도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참여 제한은 수사절차, 공판절차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벌칙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장의2(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장의2 제3자 부당개입금지\n제78조의2(제3자 부당개입금지) 누구든지 제66조제5항에 따른 중소벤\n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이하 “정책자금융자”라 한다)을 신청하는 기\n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개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n2. 정책자금융자의 심사 또는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n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책자금융자 자문 또는 신청대행을 약속하고 특정 상품의 구매\nㆍ가입을 요구하는 행위\n4. 정책자금융자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신청\n기업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책자금융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정책자금융자 자\n문 또는 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n6. 정책자금융자 신청 관련 자문, 서류 작성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n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n구하는 행위\n제78조의3(부당개입행위의 신고ㆍ제보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사) ① 누구든지 부당개입\n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안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에게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ㆍ제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회사는 그\n신고ㆍ제보를 이유로 신고자ㆍ제보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신고자ㆍ제보자가 신청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부당\n개입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한 때에는 이 법\n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ㆍ제보에 따라 또는 직권으\n로 부당개입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부당개입행위가 있다고\n인정할 만한 상당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를\n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신고ㆍ제보, 제2항에 따른 신고자ㆍ제보자의 보호\n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사의뢰ㆍ고발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n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의4(부당개입행위 관련 자료요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당개\n입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업, 부당개입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n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n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받은\n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제78조의5(정책자금융자 등 지원사업 참여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n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당개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n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수사절차, 공판\n절차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정책자금융자\n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n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n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n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해당사실 등을 통지\n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n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78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n조ㆍ변조하여 제출한 자\n2. 제78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 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특정 상품의 구매ㆍ가입을 요구한 자\n4. 제78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신청기업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한 자\n5. 제78조의2제5호를 위반하여 정책자금융자 자문 또는 신청대행을\n이용하게 한 자\n제84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n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78조의2제6호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구한 자\n③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n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제8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의4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n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3조제2항 중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을 “제62조의5, 제62조의6,\n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로 한다.\n제84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