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에 대한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고, 신고·조사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도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등 부당개입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당개입행위의 금지·조사·자료요구·신고와 제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정책자금융자 부당개입 금지","description":"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누구든지 신청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해 제출하는 행위, 심사·선정 관련 청탁·알선, 자문·신청대행을 내세운 특정 상품 구매·가입 요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자격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자문·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신청 관련 자문이나 서류 작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제보, 신고자 보호와 조사","description":"누구든지 부당개입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제안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해요. 신고자·제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회사는 신고·제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지만, 신청소상공인의 임직원이 부당개입행위를 알면서도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신고·제보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부당개입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진술 요구","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당개입행위 확인을 위해 신청소상공인, 혐의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당개입행위를 한 자의 정책자금융자, 법률에 따른 보조금 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수사·공판·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한하지 않고, 제한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형사처벌 및 상습범 가중","description":"부당개입행위 중 신청서류 허위 작성·위조·변조 제출, 청탁·알선, 특정 상품 구매·가입 요구, 신청소상공인 기망, 자격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자문·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한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한도 초과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각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는 소상공인","부당개입행위를 하는 자","신고자·제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회사","신청소상공인, 부당개입 혐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진술 요구 대상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금지되는 부당개입행위는 신청서류 허위 작성·위조·변조 제출, 심사·선정 관련 청탁·알선, 자문·신청대행을 약속한 특정 상품 구매·가입 요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자격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자문·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예요.","신고자·제보자는 신청소상공인의 임직원으로서 부당개입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당개입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어요.","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지원사업 참여 제한은 수사절차, 공판절차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장의2 제3자 부당개입금지\n제23조의2(제3자 부당개입금지) 누구든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단의\n대출(이하 “정책자금융자”라 한다)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하 “신청\n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느 하나에 해당하는\n행위(이하 “부당개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n2. 정책자금융자의 심사 또는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n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책자금융자 자문 또는 신청대행을 약속하고 특정 상품의 구매\nㆍ가입을 요구하는 행위\n4. 정책자금융자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신청\n소상공인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책자금융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융\n자 자문 또는 신청대행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n6. 정책자금융자 신청 관련 자문, 서류 작성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n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n구하는 행위\n제23조의3(부당개입행위의 신고ㆍ제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조사) ① 누구든지 부당개입\n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안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에게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ㆍ제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회사는 그\n신고ㆍ제보를 이유로 신고자ㆍ제보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신고자ㆍ제보자가 신청소상공인의 임직원으로서\n부당개입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한 때에는 이\n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ㆍ제보에 따라 또는 직권으\n로 부당개입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부당개입행위가 있다고\n인정할 만한 상당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를\n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신고ㆍ제보, 제2항에 따른 신고자ㆍ제보자의 보호,\n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사의뢰ㆍ고발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4(부당개입행위 관련 자료요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당개\n입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소상공인, 부당개입행위의 혐의가 있는\n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n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n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제23조의5(정책자금융자 등 지원사업 참여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n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당개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n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n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제3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23조의4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n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수사절차, 공판\n절차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정책자금융자\n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n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n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n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해당사실 등을 통지\n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n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n조ㆍ변조하여 제출한 자\n2. 제23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 자\n3. 제23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특정 상품의 구매ㆍ가입을 요구한 자\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신청소상공인을 속이거나 오인하게\n한 자\n5. 제23조의2제5호를 위반하여 정책자금융자 자문 또는 신청대행을\n이용하게 한 자\n② 제23조의2제6호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구한 자는 3\n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