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됐어요. 이 법안은 그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재정법 별표 2에 소방발전기금 추가","description":"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해 소방발전기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재정법 별표 2"],"conditions":["「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