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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196
발의일: 2025-08-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14
발의일
2025-08-1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는 노동이사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공부문 임원 임명의 투명성 부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예상 장점:
- 공공부문 임원 임명의 투명성 강화
- 노동자 대표인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자 권익 강화
예상 단점: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요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법적근거
#노동자권익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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