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한과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만, 심의 기한 등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심의 요청과 결과 통보의 기한 등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심의 요청·결과 통보 기한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입안권자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심의 기준과 그 밖의 절차 명시","description":"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해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의2의 심의 절차는 시행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 그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입안권자 또는 도지사","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심의를 요청하는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conditions":["입안권자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 그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요.","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해 심의를 요청한 경우도 포함해요.","제8조의2의 심의 절차는 법 시행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① 제4조에 따라\n입안권자 또는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그 결정을\n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n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n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중앙도\n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n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③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n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n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n심의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n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sourceId":"pdf-article-8-2","quote":"대한 절차에 따른다.\n제11조제7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n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n제29조제3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n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