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동주택을 구분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설로 분리된 경우나 각 관리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구분관리를 허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명동의를 요구해요. 이 법안은 그 500세대 기준을 바꾸고 구분관리 허용 사유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500세대 기준을 구분관리 허용 사유로 바꿔요","description":"제8조제1항에서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대신 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정하는 경우 다음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설로 분리된 단위의 구분관리를 허용해요","description":"도로·공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구분관리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사유에는 세대수 기준을 두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구분관리를 허용해요","description":"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분관리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동주택을 나누어 관리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도로·공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분리된 공동주택과 그 분리된 관리 단위","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conditions":["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도로·공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 서명동의 규정의 변경 여부는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n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n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n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n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n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n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n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 중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n를 “관리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고,\n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n령으로 정하는 바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라 공동주택을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n1. 도로ㆍ공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n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n2.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n터 라목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