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유족의 청구권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정해요.","background":"법안은 국가권력이 개입한 범죄의 은폐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시효 규정으로는 피해 회복과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범죄에 적용할 시효 특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례 대상 범죄와 유족의 범위","description":"특례 대상인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죄, 군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 중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담당 공무원이 사건 실체를 조작·은폐하려고 범한 열거된 죄, 그리고 이들 죄를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죄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유족은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직계존비속이며,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로 정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공소시효 배제","description":"대상 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그 효력이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description":"대상 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description":"대상 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에 관해 이 법안이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시행일과 과거 사건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범한 범죄라도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배제를 적용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까지 적용하도록 해요. 유족 청구권에는 시행 전에 발생했더라도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죄","군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 중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직무 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은폐하려고 범한 형법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제225조부터 제230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위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직계존비속. 이들이 없으면 그 사람의 형제자매"],"conditions":["공소시효 배제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도 적용하되,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한해요.","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제안해요.","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 한해요.","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n를 말한다.\n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n함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n「형법」 제24장 살인의 죄\n나. 군의 지휘관ㆍ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n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n다."},{"sourceId":"pdf-article-2","quote":"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n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n범한 「형법」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제225조부터 제230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n라."},{"sourceId":"pdf-article-2","quote":"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n죄\n2.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n(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n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n제자매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n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n에게도 효력을 미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n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n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족의 「민\n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n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n의 완성으로 소멸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n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n이 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법\n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n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규\n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n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n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