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한 경우 구상채권을 매각할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상 기구로 설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저소득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융자 보증 확대 이후 대위변제와 장기 연체채권이 증가했지만, 현행법에는 구상채권 매각 근거가 없어 채권 매각에 참여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구상채권 매각 근거 마련","description":"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금운용심의회 설치","description":"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상 기구인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격상해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심의회를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 두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argets":["근로복지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등","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conditions":["근로복지공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실정임.\n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채권 매각 등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상 기구"},{"sourceId":"proposal","quote":"인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격상하여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90조의2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