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가하고, 탄소중립 산업 육성과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회 운영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이 산업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탄소중립 정책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 목적과 업무를 보완하고 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가","description":"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규정된 ‘금융시장 안정 및’ 뒤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탄소중립 산업 육성 업무 추가","description":"제1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옮기고, 같은 항에 제8호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의 육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5"]},{"title":"탄소중립금융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description":"산업은행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금 공급과 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의회의 구성·운영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산업은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금융위원회"],"conditions":["협의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금 공급 및 협력을 위해 운영할 수 있어요.","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안정 및”을 “안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으로 한다.\n제1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8.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의 육성\n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8조(업무) ① ---------------\n----------------------------\n----------------------------\n----------.\n1. ∼ 7. (현행과 같음)\n8.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n의 육성\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2(탄소중립금융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은행은 탄소중립\n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금 공급 및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의 탄소중립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n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