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하자 손해를 배상한 경우, 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의 시효와 최종 소멸 시점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는 10년,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법안은 이로 인해 구상권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9조의4와 제9조의5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신설","description":"분양자가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해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분양자가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4"]},{"title":"구상권의 소멸시효와 최종 소멸 시점","description":"구상권은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3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이 소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해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분양자","해당 하자가 귀책사유로 발생한 수급인"],"conditions":["구상권은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어요.","구상권의 3년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일과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계산해요.","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3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이 소멸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4","quote":"제9조의4(구상권) 분양자가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하여 구분소\n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n발생한 때에는 분양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5","quote":"제9조의5(구상권의 소멸시효) ① 제9조의4에 따른 구상권은 분양자가\n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n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n시효가 완성한다."},{"sourceId":"pdf-article-9-5","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n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지\n아니하였더라도 구상권은 소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