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작한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하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속된 경우는 제외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실제 경작자에게 인정해 왔어요. 이 법안은 농작물을 제256조에 포함한다고 명시해 그 소유권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합한 농작물의 소유권","description":"민법 제256조의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작한 농작물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하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제256조는 시행 이후 부동산에 물건이 부속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동산에 부합한 물건","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작한 농작물"],"conditions":["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제외","개정 제256조는 법 시행 이후 부동산에 물건이 부속된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n건(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을 포함한다)의 소유권\n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에 물건\n이 부속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