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응급환자 이송의 범위를 정의하고 상황실을 통한 이송 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중증도 분류 교육의 이수와 소속 의료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요.","background":"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중증도에 맞는 이송 체계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중증도 분류 교육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이송’의 의미를 정의해요","description":"응급환자를 발생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등으로 최적의 의료기관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일련의 활동을 ‘이송’으로 정의하도록 해요. 환자 평가·모니터링, 응급처치, 이송병원 선정과 환자 인계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늘리고 설치를 의무화해요","description":"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조정·관리, 전문응급진료체계의 질 향상 활동 지원을 추가하도록 해요.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송 조정 업무를 맡겨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그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광역 상황실은 권역 내 이송·전원 상황 관리와 협력체계 구축, 중증도 평가에 따른 이송 조정 및 중증환자 병원 선정, 119구급대 또는 관할 응급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과 병원 선정, 응급헬기 협력·조정, 병상·수용능력 실시간 관리·공유, 환자 인계·정보 공유 지원, 이송·전원체계 모니터링·평가·품질 향상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세부 설치·운영과 업무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중증도 분류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하도록 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해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심화교육으로 나누고, 응급의료종사자는 장관이 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교육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소방청 및 장관이 지정한 기관, 심화교육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31-5"]},{"title":"관련 조문 번호를 정비해요","description":"새 정의를 넣으면서 기존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옮기고, 이에 맞춰 제48조의2제2항의 조문 참조를 바꾸도록 해요. 신설되는 제31조의5에 따라 현행 제31조의5를 제31조의6으로 하고,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참조도 제31조의6제2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기관의 장","구급차등의 운용자","중앙응급의료센터","소방청","보건복지부장관","광역응급의료상황실","119구급대","관할 응급의료기관"],"conditions":["응급의료종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해요.","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119구급대 또는 관할 응급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권역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송병원을 선정하도록 해요.","교육의 면제 대상 자격, 교육기관 지정 등 교육의 세부 사항과 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업무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5. (현행과 같음)\n6. “이송”이란 응급환자를 발생\n현장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n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최적의\n의료기관에 안전하게 도달할\n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n으로, 환자"},{"sourceId":"pdf-amendment-7","quote":"평가 및 모니터링,\n응급처치, 이송병원 선정, 환\n자 인계 등을 포함한다.\n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n호까지와 같음)\n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n축)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n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3호 및\n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n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신\n설한다.\n3. 제31조의5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n11.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n조정ㆍ관리에 관한 업무\n1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n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및 운\n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과적으\n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n치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하여 중\n앙응급의료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n다.\n③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관할 권역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을 위한 상황 관리 및 협력\n체계 구축\n2."},{"sourceId":"pdf-article-25-2","quote":"관할 권역 내 응급환자의 중증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이송 조정 및\n중증환자의 이송병원 선정\n3. 119구급대 또는 관할 응급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권\n역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및 이송병원 선정\n4. 응급헬기 등 운용에 관한 권역 단위 협력․조정\n5."},{"sourceId":"pdf-article-25-2","quote":"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관할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병상\n정보 및 수용 능력의 실시간 관리 및 공유\n6. 관할 권역 응급의료기관 및 119구급대 간 환자 인계 및 정보 공\n유 지원\n7. 관할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n평가․품질 향상 활동\n8."},{"sourceId":"pdf-article-25-2","quote":"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단위의 이송 및 전원 관\n련 업무\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n료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업무수행 절차,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n등의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1-5","quote":"제31조의5(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n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n(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n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5","quote":"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보건복지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n2.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심화교육\n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모든 교육을\n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5","quote":"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의 면제\n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n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n시한다.\n1."},{"sourceId":"pdf-article-31-5","quote":"기본교육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ㆍ소방청 및 교육과정ㆍ시설ㆍ전\n문인력 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n이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n2."},{"sourceId":"pdf-article-31-5","quote":"심화교육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교육과정ㆍ시설ㆍ전문인력\n등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n하여 지정한 기관\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이수 면제 대상\n자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교육의\n수료ㆍ평가, 그"},{"sourceId":"pdf-article-31-5","quote":"밖에 교육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⑥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n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n제48조의2제2항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이송”이란 응급환자를 발생 현장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n등을 이용하여 최적의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n는 일련의 활동으로,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급처치, 이송병원\n선정, 환자 인계 등을 포함한다.\n제1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n호”를 “제25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5를 제31조의6으로 하고,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1조의5(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n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n(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n수 있도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제1항제1호의2 중 “제31조의5제2항”을 “제31조의6제2항”으로 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