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자 교육·확인과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운행 제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구급차 운전자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두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이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하도록 제안한 내용이에요.","changes":[{"title":"운전자 안전교육과 정기 확인 의무","description":"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고,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5"]},{"title":"운전경력증명서 요청과 운전자의 제출","description":"구급차 운용자는 관리·감독을 위해 운전자에게 해당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확인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5"]},{"title":"확인 결과에 따른 운행 제한 등 조치","description":"운전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구급차 운행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구급차 운용자가 해당 운전자의 구급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5"]},{"title":"세부 기준과 위반 시 조치","description":"관리·감독의 기준·방법, 증명서 요청의 요건·주기, 필요한 조치의 내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구급차 운용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필요한 운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55조제3항제5호의 위반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구급차 운용자","구급차 운전자","제55조제3항제5호의 위반 사유가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급차 운용자"],"conditions":["운전경력증명서 요청은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며, 해당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한정해요.","요청받은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구급차 운행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관리·감독 기준·방법, 증명서 요청 요건·주기, 조치 내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4-5","quote":"제44조의5(구급차 운용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① 구급차의 운용자는\n구급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위반\n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n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4-5","quote":"② 구급차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의무 이행을 위하\n여 구급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도\n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라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n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 서류(이하 “운전경력증명서”라 한다)\n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sourceId":"pdf-article-44-5","quote":"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운\n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구급차의 운용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가\n유효하지 아니하거나 구급차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교통법\n규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운전자의 구급차 운행을 제한\n하는 등"},{"sourceId":"pdf-article-44-5","quote":"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증명 요청\n의 요건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4-5","quote":"제55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4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n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 제한 등 필\n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