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심리·심판 관련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 취업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취업심사대상 변호사가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취업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퇴직 전 경찰 업무 경력에 따라 그 예외를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경찰 업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취업제한 예외","description":"제17조제7항의 취업 예외에 후단을 신설해,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그 예외를 적용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퇴직한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취업심사대상자"],"conditions":["취업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력 조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경우예요.","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퇴직 전 5\n년 동안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n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n변호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⑧ ㆍ ⑨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변호사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퇴직한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