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원하청 관계와 사용자의 경영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현행 조문 전문이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어 현행 법률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확인에 한계가 있어요.","changes":[{"title":"사용자 범위 조정","description":"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노동쟁의 대상 조정","description":"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정하되,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conditions":["사용자 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2026년 7월 10일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n이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 후단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n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n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n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n으로 하고, 같은"},{"sourceId":"proposal","quote":"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5호 전단 중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n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n장(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한다)”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