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한 요건으로 더 작은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차익 일부의 과세를 새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미루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옮길 때 양도소득세를 즉시 부담하는 것이 주거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를 위해 소득세법에 주택 규모 축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작은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일부 이연","description":"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기존주택보다 규모가 작으면서 기존주택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주택 양도차익에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기존주택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은 기존주택 양도 때 과세하지 않고,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1-2"]},{"title":"축소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조정","description":"이연된 금액은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쓸 축소주택 취득가액은 축소주택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 중 기존주택의 보유기간별ㆍ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반영한 금액을 빼는 산식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1-2"]},{"title":"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거래","description":"기존주택을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상속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그 밖에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111-2"]},{"title":"신청 및 세부사항","description":"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축소주택의 취득기한ㆍ범위와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1-2"]},{"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1조의2는 시행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기존주택보다 규모가 작고 기존주택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축소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conditions":["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해요.","기존주택을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적용하지 않아요.","상속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및 그 밖에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아요.","축소주택의 취득기한ㆍ범위와 과세이연 신청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1-2","quote":"제111조의2(주택 규모 축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① 제95조제\n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n한 거주자가 주택(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n이를 대체하여 기존주택보다 규모가 작고 기존주택의 양도가액보다\n낮은 가액의"},{"sourceId":"pdf-article-111-2","quote":"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n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n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n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11-2","quote":"기존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축소주택 취득가액 / 기존주택 양도가액)\n②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n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계\n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n한다."},{"sourceId":"pdf-article-111-2","quote":"축소주택 취득가액 -〔과세이연금액 - (과세이연금액 × 제95조제2항에 따\n른 기존주택의 보유기간별ㆍ거주기간별 공제율)〕\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n적용하지 아니한다.\n1. 기존주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11-2","quote":"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n3. 상속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n4. 그 밖에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경우\n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납세지 관"},{"sourceId":"pdf-article-111-2","quote":"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기한ㆍ범위, 제4항에 따른 과세이\n연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택 규모 축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관한 적용례) 제\n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