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사유가 생긴 민간투자사업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정해진 공익상 요건을 갖추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대상사업 지정 후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달라졌을 때 재검증하는 타당성 재조사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제8조의3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타당성 재조사 의무 신설","description":"주무관청은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재조사 면제","description":"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무관청","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상사업"],"conditions":["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요.","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세부 규모와 사유, 면제 요건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3","quote":"제8조의3(타당성 재조사 및 면제)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에 따라 지\n정된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n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n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n사를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