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기주식 처분 때 주주에게 우선 취득 기회를 주고, 일정한 자기주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제안해요. 대안반영폐기되어 원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background":"법안은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정한 자기주식의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상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제안 내용 자체가 법률로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자기주식 처분 때 주주에게 균등한 취득 기회 부여","description":"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도록 제안해요.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때 회사는 종류와 수, 처분가액, 처분예정일, 처분방법을 처분예정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해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424조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절차","description":"주주·이사 또는 감사만 자기주식 처분일부터 6월 내에 소를 제기해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회사는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해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처분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금액이 판결 확정 시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면 회사 또는 해당 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2-2"]},{"title":"일정한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와 예외","description":"회사가 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제341조의2제1호에 따라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임직원에게 상여금·퇴직금·공로금·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경우,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보유를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거나 제343조제1항 본문 및 제438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 결의가 부결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소각 의무의 예외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3-3"]},{"title":"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description":"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3-3"]},{"title":"시행일과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제343조의3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소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회사와 그 주주","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주주·이사·감사","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회사","제341조의2제1호에 따라 계열회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법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conditions":["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요.","처분사항은 처분예정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제안해요.","자기주식 처분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처분일부터 6월 내에 소를 제기해 주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임직원에 대한 상여금·퇴직금·공로금·장려금 지급 등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소각 의무의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보유를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거나 제343조제1항 본문 및 제438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 결의가 부결되는 경우 소각 의무의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기간과 추가 불가피 사유의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과조치는 제343조의3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제외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현\n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n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n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n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n하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다만, 신기\n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n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n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n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n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9","quote":"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n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n는 경우 회사는 처분하는 자기\n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n처분예정일 및 처분방법을 그\n처분예정일의 2주 전까지 주주\n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n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n는 경우에는 제424조를 준용한"},{"sourceId":"pdf-article-342-2","quote":"제342조의2(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n처분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기주식 처분일로\n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2-2","quote":"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 제190조 본문,\n제191조, 제192조 및 제377조를 준용한다.\n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n자기주식 처분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회사는\n지체 없이 그 뜻과 3월 이상으"},{"sourceId":"pdf-article-342-2","quote":"로 회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주\n식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해당\n주식의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서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42-2","quote":"④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해당 주식의\n주주에게 회사가 해당 주식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여\n야 한다.\n⑤ 전항의 처분대가의 금액이 제3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n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n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sourceId":"pdf-article-342-2","quote":"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n⑥ 제4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n제3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43-3","quote":"제343조의3(자기주식의 소각)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n각하여야 한다.\n1. 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n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기주식\n2."},{"sourceId":"pdf-article-343-3","quote":"제341조의2제1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n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article-343-3","quote":"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 공로금 또는 장려금 지급 등 근로\n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n2.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n기주식 보유를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거나 제343조제1항 본문\n및 제438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부결"},{"sourceId":"pdf-article-343-3","quote":"될 경우\n3. 그 밖에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경우\n제4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n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n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기 주\n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제34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n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간까지 자기"},{"sourceId":"pdf-appendix","quote":"주식(제343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n우는 제외한다)을 소각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