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차인이 요청하면 분양전환할 수 있는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임대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은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이 법안은 임차인이 원할 때 분양전환할 수 있는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임대주택 정의 확대","description":"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더해, 임대하되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conditions":["분양전환 가능 주택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분양전환할 수 있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n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n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주택을 말한다.\n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n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n급하는「주택법」 제2조제\n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n(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sourceId":"pdf-amendment-5","quote":"------------------------\n---------------------------\n---------------.\n가. 임대하되 임차인이 요청\n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n한 주택 또는 임대한 후\n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n공급하는 주택-----------\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가목 중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n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임대하되 임차인이 요\n청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n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n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n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