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후보자등록 때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경력 증명서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후보자등록 신청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관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해당 기준의 예외를 음주운전 범죄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음주운전 벌금형 범죄경력의 제출 범위 확대","description":"후보자등록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의 범죄경력은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의 범죄경력"],"conditions":["대상 범죄의 벌금형은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전과기록 증명서류에 포함하도록 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n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n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n다)에 관한 증명서류 <단서\n신설>\n6.ㆍ7. (생 략)\n⑤ ∼ ⑮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n을 위반한 죄의 경우에는 벌\n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n에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n6.ㆍ7. (현행과 같음)\n⑤ ∼ ⑮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4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의 경우에는 벌금액\n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최초로 그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