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 설립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설립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이전 학교의 설립기준 완화","description":"「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설립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4조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기고, 관련 조문의 인용 번호도 이에 맞게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conditions":["설립기준 완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n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n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 대\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립기\n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 중 “설립하려는”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n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n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n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n할 수 있다.\n제62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n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n“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