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기준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률과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부담기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을 내요. 부담기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changes":[{"title":"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및 가산 요소 추가","description":"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제안해요. 부담기초액을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도 고려해 가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conditions":["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과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를 고려해 가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n①ㆍ② (생 략)\n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n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n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n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n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n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n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n위에서"},{"sourceId":"pdf-amendment-5","quote":"-----------\n-------------------------\n-------------- 100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비율) 및\n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n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을 “100”으로, “비율)”을\n“비율) 및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