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 자료의 비공개와 위원의 열람·외부 공개 제한을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인사청문회가 공직 적합성과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하면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꺼리는 등 본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와 심사","description":"소관 상임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소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위원회 결정으로 심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사생활 침해 우려 자료의 비공개와 외부 공개 제한","description":"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렇게 분류된 자료는 위원이 열람만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돼요. 위원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관 상임위원회","인사청문 소위원회","위원회","인사청문위원","공직후보자"],"conditions":["소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위원회 결정으로 심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후보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비공개 자료로 분류된 경우 위원은 열람만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돼요.","위원이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인사청문 소위원회)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n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둔다.\n②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n하며,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③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결\n정으로 심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비공개 자료) ① 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n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전\n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자료로 분류된 경우 위원은 열람만 가능하\n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는\n「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