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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647 발의일: 2025-12-2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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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6
발의일
2025-12-2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통일교·신천지 관련 정치권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고, 임명·수사 권한과 기간, 재판·보고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종교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불법적 유착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재판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통일교·신천지와 관련 단체·관계자 등의 정치권 대상 불법 금품·향응 제공과 부정 청탁, 공적개발원조·한ㆍ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불법 관여, 통일교·신천지의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국민의힘 당내 선거·공직선거 불법 개입,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건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과 특별검사 수사 방해 행위도 포함하고, 관련 사건에는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장물 관련 죄,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범죄수익 관련 특정 형법상 죄, 목적이나 수단·결과 관계가 있는 범죄 등이 포함돼요. -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자격 제한: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의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해요.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기관들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 각 1명을 3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이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하고, 추천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무원,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검사였던 사람, 정당 당적 보유자·보유 이력자, 통일교·신천지 교인·전 교인,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해요. - 특별검사의 권한과 수사 인력: 특별검사는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를 맡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수사기록·증거 자료와 수사 지원을 요청하도록 해요.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영장이 있는 경우 열람·사본 제작·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계 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60명 이내로 하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르도록 해요.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 특별검사보 후보자 6명을 선정해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5일 이내에 3명을 임명하도록 해요.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으며, 특별수사관은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 비밀유지와 직무 제한: 특별검사등, 파견공무원과 특별검사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지 않도록 해요. 법안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의 공표·누설을 금지하고, 파견공무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않도록 해요. 특별검사등은 영리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 수사기간과 사건 인계: 특별검사는 임명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사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중에도 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 수사와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서면 보고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뒤에도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승인 요청은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고 대통령은 연장 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도록 해요. - 재판 절차와 공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 판결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요. 정해진 형사소송법상 절차 기간은 각각 7일로 하고,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하며,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해요. 중계 때는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중계와 관련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 - 대통령·국회 보고와 언론브리핑: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공소를 제기했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지명한 특별검사보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수사 방해 처벌과 형벌 감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이 법의 죄를 범한 뒤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자료 제출 또는 범인 검거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해요. 이 두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를 하도록 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시행일·유효기간과 공소시효: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법률의 효력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유지하되,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요. 공포일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의 공소시효를 정지된 것으로 보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벌칙은 법의 실효 뒤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제23조의 형벌 감면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통일교 및 신천지와 관련 단체·관계자 - 정치권 대상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공적개발원조·한ㆍ일해저터널 사업 관여,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국민의힘 당내 선거·공직선거 개입,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 -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및 특별검사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사람 - 특별검사의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과 재판 관계자 -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사람 중요 조건 - 특별검사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사본 제작·자료 제출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해요. - 특별검사의 추가 30일 수사기간 연장은 첫 30일 연장 뒤에도 수사 완료 또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 어렵고, 대통령 승인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허용하도록 해요.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이 연장 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 재판 중계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밝혀 불허할 수 있어요. - 자수 또는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자료 제출이나 범인 검거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해요. 다른 사람의 이 법상 범죄를 고발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어요. - 제23조의 형벌 감면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한다)와 그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등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 과 각종 부정 청탁 의혹 사건 2” - “. 공적개발원조 및 한ㆍ일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 여 의혹 사건 3.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 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4.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 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 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 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변호사법」 제78조에 따 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법 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 에 1” - “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 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 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 3.” -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 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통일교 또는 신천지의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7.”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 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 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 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 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 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 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 - “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 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60명 이 내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 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 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 - “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 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 을 준용한다.” -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 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 감독을 한다.” -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 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 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 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 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검사 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 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 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 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 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 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 기간 만료 전일 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 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 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 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 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 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 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 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 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 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 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 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 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 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 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 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 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 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음.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교유착을 방지하여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함)과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금품ㆍ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 의혹, 국가 정책 및 공공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의혹, 교인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과 정당 내부 선거 및 공직선거 과정에 대한 개입 가능성 등은 단순한 개별 위법행위를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구조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 유착 여부 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강제수사를 포함한 전면적 수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함.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의 불법적 유착을 차단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ㆍ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ㆍ일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ㆍ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3조). 다. 정당의 당적 보유자 또는 보유 이력이 있는 자, 최근 대통령비서실ㆍ검사 직에 있었던 자, 통일교 또는 신천지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 등을 특별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안 제4조). 라. 특별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수사기록ㆍ증거 제출 및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 또는 법원 영장에 따라 열람ㆍ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마. 특별검사에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수사 내용의 무단 공표나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 보고를 금지함으로써 외부 개입과 수사 왜곡 가능성을 차단함(안 제8조). 사. 수사 준비기간을 두어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본 수사기간을 정한 뒤 필요 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수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조화롭게 함. 수사 종료 후에는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아.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기간을 설정하고, 공개 재판 및 중계 허용, 속기ㆍ녹음ㆍ영상 기록을 의무화하여 사법 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10조). 자. 공소 제기 여부, 판결 확정 등 주요 단계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사 경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차. 자수나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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