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2조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여러 역사적 사건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정의에 ‘12ㆍ3빛의혁명’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민주화운동 정의에 12ㆍ3빛의혁명 추가","description":"제2조의 열거 대상에 ‘12ㆍ3빛의혁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념·교육·연구 대상에 포함되고, 기념사업·자료수집·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2ㆍ3빛의혁명"],"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수 있음.\n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 중 “6ㆍ10항쟁 등”을 “6ㆍ10항쟁, 12ㆍ3빛의혁명 등”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