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895
발의일: 2025-12-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4
발의일
2025-12-0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명칭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유공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사회유공자의 권익 강화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보상 강화
예상 단점:
-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우려
- 사회유공자의 범위나 혜택 부정확성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의 명칭과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지위와 권익을 강화하고, 제3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ㆍ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구조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달리 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손해배상금
#사회유공자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