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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034
발의일: 2024-09-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3
발의일
2024-09-1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상한선을 현재의 5배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권리자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로부터 기업을 보다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손해배상금액이 높아질 경우 기업들의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높은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선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는 등 권리자의 피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관련 해쉬태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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