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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278 발의일: 2025-11-1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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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14
발의일
2025-11-17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 법정 밖 신문, 전문가 조사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고, 시행 후 제기되는 소송에 적용해요. 배경 법안은 침해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고, 소송 중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훼손될 수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자료보전명령과 당사자 신문, 전문가 조사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자료보전명령 신설: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제기됐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대상 자료를 특정할 충분한 사실과 명령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전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명령 불이행 시 법원은 관련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전자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시 상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뒤 갱신할 수 있도록 해요. - 신문 신청과 진행 절차 마련: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당사자나 제3자 등 관련 사실·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신문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자료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고, 법률자문서등은 신문 범위에서 제외해요. 진술은 영상녹화·녹음하고 요약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양 당사자는 녹화물을 열람·복사하고 녹화물이나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을 거부하는 등 신문을 방해하면 법원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명령: 신문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당사자가 기간 안에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신문을 방해하면 법원은 신문 절차 방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사실조사: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사의 필요성에 비해 상대방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어요. 지정전문가는 상대방의 사무실·공장 등 관리 장소에 출입해 질문하거나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장치를 작동·계측·실험할 수 있어요. 법원은 조사 전에 양쪽에 기술설명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전문가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해요. 보고서 열람·복사 대상에서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와 조사 거부·방해 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해요. - 전문가 조사에서 법률자문서등 제외: 법원이 전문가 조사를 결정할 때,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등 대리인과 주고받은 비공개 자료와 소송을 예상해 준비·수행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는 조사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필요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자료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시를 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조사 중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된 자료가 나오면 전문가는 그 자료의 조사를 중지하고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목록을 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도록 해요. - 전문가·진술 기록 담당자의 비밀유지와 관련 규정 정비: 공무원이 아닌 신문 기록 담당자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비밀유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이나 전문가의 조사결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조항도 정비해요. - 시행일과 적용 대상 소송: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8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6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당사자 - 자료보전명령 대상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 - 전문가 조사 대상인 상대방 당사자와 그 직원 등 -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 - 신문의 진술인(당사자 및 제3자 포함) - 공무원이 아닌 신문 기록 담당자 중요 조건 - 자료보전명령은 영업비밀 침해의 소가 제기됐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대상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과 명령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해요. - 자료보전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법원은 자료보전명령으로 자료 점유·관리·보관자에게 생기는 피해를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신청당사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 신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와 자료·사실 검증 또는 자료 보전에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요. 법률자문서등은 신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전문가 조사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사 필요성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전문가 조사에서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대리인과 주고받은 비공개 자료 및 소송 준비·수행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는 조사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지정된 개정규정은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4조의8(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의 소가 제 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 - “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 “⑤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 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 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 “제14조의9(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제14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방법ㆍ장소 및 변호사 선임여부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 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 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 치도록 신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 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 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경과요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 여 영상녹화물(녹음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 거로 제출할 수 있다.” -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 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 에는 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 - “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 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 “제14조의10(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 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 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 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 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 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는 등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제14조의10제1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4조의11(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 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 (이하 “지정전문가”” - “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 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 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 “상대방 당사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 할 것 3.” -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 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 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문가”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 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 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혹은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전 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 -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 는 자료(제14조의12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 라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 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하여서는” -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 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4조의12(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14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 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 자나 그의 변호사 등” - “대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 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률자 문서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 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④ 제14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법률자문서등 에 해당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 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전문가는 해 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 - “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14조의11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 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을 받은 소송대리인(제14조의1 1제9항제2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 14조의11제8항 및 제10항에 따 라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 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 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의3 중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9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 “제14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8조의4 제목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를 “(비밀유지명령 등 위반 죄)”로 하고, 제1항 중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을 “비밀유지명령 또는 및 제14조의11제5” - “항 후문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로 한다.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8부터 제14 조의12까지, 제17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6 및 제20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영업비밀침해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8 신설).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9 신설). 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10 신설). 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11 신설). 마.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1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영업비밀 #소송 #지식재산권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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