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위탁기업의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로 정하고, 정해진 사유가 인정될 때 감액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 위탁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관련 사항을 고려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배상액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3배·5배 손해배상액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변경","description":"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상액 산정 요소를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감액은 별도 증명으로 참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제안","description":"제안이유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등 배상 범위의 참작 요소가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3배 또는 5배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해요. 개정안 발췌 조문은 감액의 세부 요건을 모두 보여주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위탁기업","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위탁기업","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위탁기업의 해당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conditions":["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 위반이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 위반이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상 감액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등 참작 요소가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하지만, 발췌된 개정 조문만으로는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n략)\n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n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n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n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n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n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n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n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n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n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n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n손해의 3배 이내\n2."},{"sourceId":"pdf-current-5","quote":"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n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n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n생한 손해의 5배 이내\n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n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 7.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3배\n2."},{"sourceId":"pdf-amendment-5","quote":"--------------------------\n---------------------------\n---------------------------\n-----------5배\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n---------------------고려하\n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sourceId":"proposal","quote":"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 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