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직장의 장은 연 2회 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공고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는 지휘관 지원자가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해 지원하지만, 해당 직장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미리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이 법안은 「예비군법」 제3조의2에 관련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채용 정보를 미리 제출하고 공고","description":"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국방부장관"],"conditions":["정보 제출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요.","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출하고 공고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n등) 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n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n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n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n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n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sourceId":"pdf-amendment-5","quote":"방부장\n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n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n한다.\n⑨ㆍ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