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과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의 건의 사유를 군사적 상황으로 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사유 제한","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임박한 경우에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제안해요. 사회질서 교란을 사유로 국방부장관이 건의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방부장관"],"conditions":["적과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임박한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sourceId":"proposal","quote":"록 하고 있음.\n이에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또는 교전 임박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단서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