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매년 5월 1일을 공휴일로 추가하고, 12월 25일 공휴일의 명칭을 기독탄신일에서 성탄절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노동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도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따라 노동절을 기념하거나 쉴 수 있는 데 격차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줄이고 노동절을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날로 삼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바꾸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추가","description":"법이 통과되면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해요. 기존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 항목은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12월 25일 공휴일 명칭 변경","description":"기존 제8호의 ‘기독탄신일(12월 25일)’을 제9호 ‘성탄절(12월 25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매년 5월 1일 노동절","12월 25일 공휴일"],"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못하는 제도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n이에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공휴일) --------------\n------.\n1. ∼ 4. (현행과 같음)\n5. 노동절(5월 1일)\n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n호까지와 같음)\n9. 성탄절(12월 25일)\n10. ㆍ 11. (현행 제9호 및 제1\n0호와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n를 다음과 같이 한다.\n5. 노동절(5월 1일)\n9. 성탄절(12월 25일)"},{"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n호와 같다.\n1. ∼ 4. (생 략)\n<신 설>\n5. ∼ 7. (생 략)\n8. 기독탄신일(12월 25일)\n9. ㆍ 10. (생 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