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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198
발의일: 2025-04-2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8
발의일
2025-04-29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9-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5월 1일인 노동절을 다시 메이데이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리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음
-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여 국민의 노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
예상 단점:
-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명칭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수 있음
- 법률 및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고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메이데이(May Day)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23년부터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음.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메이데이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하고, ‘산업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노동자’로 함(부칙 제2조제10항).
관련 해쉬태그
#사회적가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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