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규정돼 있어요. 이 대안은 관공서와 민간기업의 휴무일을 통일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노동절을 공휴일에 추가","description":"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5호로 노동절(5월 1일)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기존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대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목록"],"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공휴일) --------------\n-----.\n1. ～ 4. (현행과 같음)\n5. 노동절(5월 1일)\n6. ～ 11. (현행 제5호부터 제1\n0호까지와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노동절(5월 1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