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전부개정안은 5월 1일로 정한 ‘근로자의 날’을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의 ‘노동절’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요. 이 법안은 명칭과 날짜를 바꾸고, 관련 법률의 표현도 함께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원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기념일의 명칭과 날짜 변경","description":"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에서 명칭과 날짜가 모두 달라지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법률의 명칭 정비","description":"관세법, 국세기본법, 특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표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근로자의 날’을 인용한 표현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지정되는 기념일","관세법·국세기본법·특허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표법·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항"],"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n그런데, 근로라는 용어는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n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n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n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134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n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n다.\n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n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n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n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⑥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n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n⑦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3."},{"sourceId":"pdf-appendix","quote":"「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