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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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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649
발의일: 2025-04-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8
발의일
2025-04-0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산림 환경 보호를 위해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안이 있음.
예상 장점:
- 산림 조성에 대한 관심 증가
- 산불 예방 및 피해 복구에 도움
예상 단점:
- 추가적인 휴일로 인한 생산성 감소 가능성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혼란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5개 시ㆍ군의 피해면적은 총 45,170ha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할 시기로, 이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조속한 산림 조성에 힘쓰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식목일
#산림보호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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