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업무협약만으로는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획에 산불 대응 사항을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시계획에 산불 대응 사항 추가","description":"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