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차량으로 통행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허가 없이 해당 구역에 들어가거나 차량으로 통행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이 법안은 해당 행위의 과태료를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차량 통행 과태료 상향","description":"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과 차량으로 통행한 사람을 제57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행위는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바뀌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서 차량 통행을 한 사람"],"conditions":["입산통제구역 출입 또는 차량 통행에 대해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7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신 설>\n1. (생 략)\n1의2. ∼ 1의7. (생 략)\n2.ㆍ3."},{"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④ (생 략)\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n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n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n자를 포함한다)\n2. (생 략)\n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7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n같음)\n③ -------------------------\n----------------------------\n----------------------.\n1."},{"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n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n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n자를 포함한다)\n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n1의3. ∼ 1의8. (현행 제1호의2\n부터 제1호의7까지와 같음)\n2.ㆍ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7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n8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n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n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