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관세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 단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을 넘겨 불복신청 때 제출한 자료는 과세자료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세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무집행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자료 미제출을 더 실효적으로 제재하고, 불복 절차에서 뒤늦게 제출하는 자료의 활용을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한을 넘겨 제출한 자료의 과세자료 이용 제한","description":"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고 불복신청 때 제출하면, 세관장(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세조사 자료 미제출에 이행강제금 부과","description":"납세자가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같은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 부과할 수는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행기한 통지와 1일 단위 산정","description":"세관장은 부과 전에 제출 의무를 이행할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해야 하고,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수입신고 금액(원화표시 과세가격)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평균 수입신고 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경·면제와 세부 절차","description":"세관장은 제출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관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설치","description":"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부세관에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관세조사","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6조의3 및 제266조의4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이행강제금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관세조사에서 장부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등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세관장(과세당국)과 관련 기관","본부세관에 설치하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conditions":["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때 제출한 경우","납세자가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같은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중복 부과할 수 없음","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해야 함","평균 수입신고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음","제266조의3 및 제266조의4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은 그 시행 이후 시작된 관세조사부터 적용함"],"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4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⑧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n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n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66조의3(관세조사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 및 이행강제금)\n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n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266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쳐 이행강제금을\n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과태료\n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n② 세관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 의\n무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의\n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부과될 수 있음\n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n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n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의 제출의무를 이행\n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1일 평균 수입신고 금액(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화표시 과세가격)의 1천분의 3\n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 수입신고 금\n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n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세관장은 장부등의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nㆍ사유 또는 관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n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6조의4(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266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n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세관에 이행강제금심\n의위원회를 둔다.\n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n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n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n으로 본다.\n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6조의3 및\n제26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n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관세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n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