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관세청의 정보 제공·요청 범위를 총포류등과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까지 넓히고,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요청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관세청과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불법·유해물품과 마약류·총포류등의 국경 단계 감시·단속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법에는 관세청이 분석해 확인한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근거와 총포류등 및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활용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분석한 물품 안전관리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공","description":"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 등을 분석해 확인한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가 해당 기관의 물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를 제공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총포류등 관련 정보 요구 범위 확대","description":"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의 허가 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승객예약자료 관련 조문에서는 ‘석궁’을 ‘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다)’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description":"관세청장이 마약류등, 총포류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금지·제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해, 공항시설·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요청과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관세청장이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출입자의 범위와 연계 기준·방법·절차, 연계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정보 제출을 요구받거나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 관련 준용 범위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그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관세청장","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보 제출을 요구받거나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공항시설·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conditions":["관세청장이 분석해 확인한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의 제공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 요청은 마약류등, 총포류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금지·제한 물품의 효과적인 감시·단속을 위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정보시스템 연계의 기준·방법·절차와 연계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하여 확\n인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가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n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ㆍ불량ㆍ유해\n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n보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석궁”을 “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n다)”으로 한다.\n제264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n류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n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총포류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n시ㆍ단속을 위하여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정\n보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n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n“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n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해당 관계기\n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2항에 따른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출입자의 범위, 제3항에 따\n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 정보의 범위, 그\n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n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n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n“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1항 및 제2항에\n따라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n계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n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4."}],"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