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뿐 아니라, 등록·허가·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낙찰예정자에게도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하지만,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한 귀속 규정은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을 낙찰예정자까지 확대","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시키는 경우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낙찰예정자예요. 낙찰예정자는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를 말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입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12조제3항은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낙찰예정자","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conditions":["낙찰예정자는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예요.","개정된 제12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입찰보증금) ① ㆍ ② (현\n행과 같음)\n③ ----------------------\n--------------낙찰자 또는\n낙찰예정자(입찰 결과 낙찰자\n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n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의\n전부 또는 일부를-----------\n------------------------\n-."},{"sourceId":"pdf-amendment-5","quote":"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n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n2. 낙찰예정자가 이 법 및 관계\n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ㆍ허\n가ㆍ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n지 아니하여 낙찰자로 선정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