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기부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 제58조제1항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면 구간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우대지역을 정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일부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우대지역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description":"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의 공제율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의 공제율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5로 높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거주자","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conditions":["우대지역은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n이에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sourceId":"proposal","quote":"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지역의 인구 및 사\n회ㆍ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n서 “우대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n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리 기본\n법」”을 “우대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n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