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수원 군 공항 이전과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지원사업·특별구역 지정과 공유수면 매립 및 개발 규제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과 종전부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제1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 제16조부터 제17조 및 제19조의 조문, 부칙이 있어요.","changes":[{"title":"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이주자 지원","description":"이전사업 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새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 시설도 대체시설로 보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전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잃은 이주자에게 시행자가 생계·정착·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자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급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description":"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사업예정지역 또는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의 직접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이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description":"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부지를 관광특구 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할 때에는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을 듣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공유수면 매립 특례","description":"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일정한 매립지 등의 매립목적이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매립목적이 변경된 이전사업 지역에서는 준공검사 전에 매립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권리를 양도받은 시행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자가 자기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는 시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해요.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는 시행자에게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기간 만료 뒤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자는 해당 기간 안에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종전부지 특별구역 지정","description":"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건축구역부터 연구개발특구까지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을 듣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종전부지의 과밀억제권역 규제 특례","description":"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공공 청사·연수 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공업지역은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초과해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학교 이전·증설 특례","description":"관계 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수원시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해요. 해당 이전·증설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이전부지 및 종전부지","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수원시장","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지원사업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해요.","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은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요.","이주자 지원은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전사업 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해요.","주변개발예정지역은 사업예정지역 또는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고, 추가 지역은 소음 등의 직접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공유수면 매립 특례의 일부는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해요. 잔여매립지 사용허가·대부는 50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만료 후 갱신은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n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n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n시행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n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n것으로 본다.\n1.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n2."},{"sourceId":"pdf-article-6","quote":"「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n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n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n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sourceId":"pdf-article-6","quote":"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n③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n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n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n는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n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n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사업\n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다\n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n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군 공항 이전\n에 따른 소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n1.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n2."},{"sourceId":"pdf-article-9","quote":"「공항시설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n지역\n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n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이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부지를\n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n2."},{"sourceId":"pdf-article-10","quote":"「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n제자유구역\n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n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n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n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n인가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n우를"},{"sourceId":"pdf-article-11","quote":"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10272호 공유\n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률\n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이전사업 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n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n를 받기 전에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n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n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n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n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이전사업의 시\n행자에게 귀속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⑤ 국가는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n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n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n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 경우 사\n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n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n⑥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n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n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sourceId":"pdf-article-11","quote":"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n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n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n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n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n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n할 수 있다.\n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n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n3."},{"sourceId":"pdf-article-16","quote":"「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n제자유구역\n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n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n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n스마트도시 특화단지\n6."},{"sourceId":"pdf-article-16","quote":"「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n구\n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n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특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부지\n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부지에\n「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n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n다.\n1."},{"sourceId":"pdf-article-17","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n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n2. 공업지역의 지정\n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부지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n「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초과하여 지\n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n사ㆍ수원시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정\n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n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nㆍ승인 또는 협의"},{"sourceId":"pdf-article-19","quote":"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n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n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n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9·10·17·18·19·2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