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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뿐 아니라, 등록·허가·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낙찰예정자에게도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하도록 제안해요.
#공정거래, #경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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