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인중개사법상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과태료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과태료 부과 때 반영할 기준을 제51조제5항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과태료 부과 시 고려사항 명시","description":"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인중개사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conditions":["과태료 부과·징수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1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n같음)\n⑤ ----------------------\n--------위반행위의 내용ㆍ정\n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n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n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n1. ∼ 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