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정비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제안이유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최대 2억원이라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17542호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요.","changes":[{"title":"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description":"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 위반으로 조사등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제안해요.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1일당 2천만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불응 행위에 과징금 부과","description":"사업자가 같은 법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 산정에는 같은 법 제85조의2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description":"과태료 조항의 항목과 금액 체계를 정비하고,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행위,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자료에는 과태료 조항의 개정 문구가 일부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과 적용 관계는 확인이 더 필요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준용되는 같은 법의 조사·출석·보고·자료 또는 물건 제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conditions":["조사 불응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한 뒤에도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어요.","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조사 거부·방해·기피, 출석 불응, 보고 또는 자료·물건 미제출·허위 제출에 대한 과태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제안되어 있어요.","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17542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n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n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n도록 다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n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n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n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의\n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n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n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n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매출액이 없거\n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n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2항 중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를 “제80조부터 제\n85조”로 한다.\n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n하, 제5호”를 “5천만원 이하, 제2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제6호”를 “제3호”로 하고, 같\n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n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n제1호”를 “제1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제2호”로, “같은 항 제6호”를\n“제4호”로 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n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n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n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n니한 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n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n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n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n4.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