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에요. 이 법안은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제안이며,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description":"가맹본부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해 조사등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불응 가맹본부에 과징금 부과","description":"같은 위반을 한 가맹본부에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준용 범위와 과태료 조항 조정","description":"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에서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43조제1항의 과태료 규정 중 제4호를 삭제하고, 해당 부분의 1억원 이하 과태료 문구도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해 조사등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conditions":["이행강제금은 가맹본부가 다시 조사등에 응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어요.","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면 이행강제금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과징금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시행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n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n응하도록 다시 명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n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n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n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n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n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n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n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니하는 범위에서 과\n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n란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n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n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제1항 중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을 “제81\n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한다.\n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1호\n의2”로 하고, 제4호를 삭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