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으로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정보를 속이거나 숨겨 납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납본과 보상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납본 대상과 위반 제재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와 납본 제외","description":"「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생성되고,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인공지능 생성자료’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의 납본 의무에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속이거나 숨겨서 납본하는 행위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과태료","description":"제21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해당 자료를 납본할 때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공지능 생성자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생성되고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제21조제3항 위반자"],"conditions":["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오인하게 하거나,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과태료 상한은 해당 자료 납본 시 표시된 정가의 30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정의) ----------------\n-------------------.\n1. ∼ 5. (현행과 같음)\n5의2. “인공지능 생성자료”란\n「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n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n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n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로서\n인간의"},{"sourceId":"pdf-amendment-5","quote":"창의적 개입 없이 또\n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n자료를 말한다.\n6. ∼ 8. (현행과 같음)\n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n-------------인공지능 생성\n자료 및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n다-----------------------\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 전단 중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인공지능 생성자료\n및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n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오인하게 하거나\n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n납본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n“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자료 납본 시 표시된 정가\n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